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총정리 List.

안녕하세요 희망 전도사 PD입니다:D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몫은 오로지 서민들의 몫.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생계조차 위협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타격으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나날이 급증하도 있습니다. 신청 건수가 무려 10만건. 평균 수치로 따지면 10% 이상 증가 했다고 합니다.

서민들 사이에 제대로 된 수입도 없고 대출금과 생활비에 쪼들려서 채무가 쌓이고 그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 지금 현재로써는 감당하기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남한테 말하기도 꺼려지고 혼자 속앓이만 하다가 채무에 치여 감당이 안되서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이라는 한줄기의 빛과도 같은 회생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금전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기로 앞에 놓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승인 확정 후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시에는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개인회생자격조건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5억 원
아래와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는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 꾸준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채무자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솔직히 신청방법이 엄청 복잡해요. 서류 띄어야 하는것도엄청 많습니다. 대리신청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요. 비용부담은 100~ 150만원 적은 돈이 아니라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지 스스로 신청하실 분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해당서류> 지참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어딘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 혼자하기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능하시다면 차곡차곡 서류를 챙겨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신청해보세요.

 

 

필요한서류 및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100원입니다 * 10 = 51,000

필요한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1통 및 확인서 2통
7. 진술서 1통
8.주민둥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9. 자산증명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10.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은 개인이 신청하기엔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다른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 신청을 해주세요.
금액은 신청료는 5만원이고, 상담 예약 후 방문 하셔서 제출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증명서와 독촉장들 모아서 추가 서류 자필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접종도 시작됐도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날이
반듯이 오겠죠,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힘내세요!